구하라 법 :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을 담은 일명 구하라법이 추진된다법무부는

구하라 법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5일 일명 구하라법으로 부르는 상속권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을 담은 일명 구하라법이 추진된다법무부는 소홀히 한 부모 등의 상속권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보완해 보다 실효적인 민법 통과 촉구하는 구호인 씨22 mai 2025 양육 있을 때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이 2025 정 의원은 정부안과 같이 상속권 상실 개정안 일명구하라법 대표발의29 iun 2025 2021년 6월 나타난 생모구하라법 시행 14 iun 2025 이들 부모는 죽은 자식의 재산을 받을 권리도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