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물 파손 죄 처벌 :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

기물 파손 죄 처벌 공공기물 파손 하면 파손죄성립 되나요 아하 손괴죄의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재물손괴죄 즉 기물파손죄는 처벌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기물파손죄 어떻게 대처하는게 고의가 아닌 이용과정에서 실수로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라면 대처하면 좋은 지 영상으로 알아보세요 제21대 대통령선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1 재물손괴죄 처벌수위 형법 제 366조 700만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부수거나손괴 숨겨은닉 피해자의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재물손괴죄 성립이.